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365, 2012. 4. 10., 인용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1901, 2012. 4. 3., 인용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3027, 2012. 3. 13., 기각
  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재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민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3125, 2012. 2. 28., 인용
  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885, 2011. 12. 13., 인용
  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